2025년 현재, 유럽과 북미는 세계 기후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과 정책 방향, 생태계 보전 전략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은 법제도 중심의 규제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미는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 탄소 감축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법,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보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환경정책과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기후법 체계: 유럽의 규범 vs 북미의 유연성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대표 지역입니다. 2021년 제정된 EU 기후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으로 명문화했으며,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목표를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체 로드맵과 감축 계획을 EU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북미의 경우 캐나다는 연방 기후책임법을 통해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미국은 여전히 연방 차원의 통합된 기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조세 감면 및 인센티브 중심이지 법적 구속력이 강한 감축 의무는 아닙니다.
미국은 주 단위에서의 대응이 활발하며,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독자적 탄소배출 규제와 기후 예산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연방 정책은 정치 교체에 따라 불안정한 면이 크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기후 리더십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유럽의 구조 개혁 vs 북미의 시장 중심
에너지 부문에서 유럽은 ‘탈탄소 구조 개편’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원전 및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은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2025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 사용량의 4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미는 ‘시장 중심’의 접근이 강합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하며 석탄 사용을 줄여온 동시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탈중앙화 구조 덕분에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캐나다는 수력발전이 전체 전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전력망에 가장 근접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전반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 속도가 유럽보다 늦은 편이며, 이는 인구 밀도와 지리적 특성, 주정부 권한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생태계 보전: 법적 보호구역 확대 vs 자연 자원의 균형 활용
유럽은 생물다양성 전략을 EU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EU 생물다양성 전략 2030’은 EU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업 및 도시계획 전반에서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 건설 시 생태축 보존 원칙이 법제화돼 있으며, 도심 녹지 확보도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미에서는 ‘보전과 활용의 균형’이 강조됩니다. 미국은 국립공원과 야생보호구역을 운영하면서도 석유 시추나 벌목 같은 상업적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원 관리를 병행합니다. 예컨대 알래스카 국유지의 개발권 문제는 매년 정치적 논쟁이 되는 이슈로,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원주민 자치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생태지식을 보존하며, 생물다양성 보호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유럽과 달리 북미는 ‘자연의 가치’보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보다는 관리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