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 정부, 기업,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환경 키워드 중 세 가지를 꼽자면 ‘넷제로’, ‘탄소세’, ‘그린워싱’입니다. 이 세 용어는 기후 대응의 정책적·경제적·윤리적 층위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으로, ESG, 탄소중립 전략, 지속가능한 소비 등 거의 모든 환경 담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각 키워드의 개념과 적용 사례, 논란까지 정리해봅니다.
넷제로(Net Zero): 선언을 넘은 실행의 단계
‘넷제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산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남은 배출량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산림 복원,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상쇄하는 개념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법제화된 ‘기후중립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은 IRA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 NDC 조기 달성과 함께 넷제로 산업 전환을 본격화 중입니다.
문제는 선언 이후의 실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실질 감축’보다 ‘오프셋 의존’이 많아지면서, 넷제로가 숫자 맞추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로드맵 없이 선언만 하는 ‘넷제로 선언 쇼’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으며, 탄소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보다 투명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세(Carbon Tax): 비용인가 책임인가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배출 비용을 외부화해 기후변화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35개국 이상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입니다.
유럽은 2005년부터 EU-ETS를 운영해오며 현재는 톤당 약 90유로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국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금보다는 거래 메커니즘 중심이어서 가격 신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톤당 1만 원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오고 있으며, 기재부와 산업계는 부담과 효과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탄소세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술 투자와 공정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별 적용의 형평성 문제, 중복 규제 우려, 세금의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짐) 등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세 수입의 재분배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녹색 위장 마케팅의 실체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친환경적인 제품·서비스로 오인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1986년 미국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오늘날 ESG 평가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프랑스와 독일은 ‘친환경’, ‘지속가능’ 등 환경 관련 단어를 광고에 사용할 때 구체적 수치나 인증 기준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으로, EU 차원에서도 이른바 ‘그린 클레임 지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한 대형 유통사가 ‘재활용 100% 포장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단일 재질이 아닌 혼합 소재였던 것이 밝혀지며 소비자원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ESG 신뢰도를 훼손하고, 진짜 친환경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친환경’ 문구나 녹색 포장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성 표시 인증(예: 탄소발자국 인증, 환경표지제도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린워싱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에서 ESG 위반, 법률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