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적 과제 중 하나는 단연 기후 변화 대응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로, 동시에 에너지 기술 및 정책에서도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온 나라였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맞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정책 후퇴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은 풍력·태양광·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와 석탄 및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며, 이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후퇴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기후 협력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에너지 독립’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 지지해왔다. 2025년 들어 재집권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공격적인 정책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 에너지 보조금 조항의 일부 폐지 또는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 토지에서의 신규 풍력 및 태양광 개발 허가도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동시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천연가스 수출 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지에서 추진되던 수십 개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전면 보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설치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30~40% 가량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내 갈등과 혼란
미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청정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은 정책 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과 사업 철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여러 주는 연방 정책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내 기후 운동 단체와 시민사회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 시위, 온라인 캠페인, 소송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지 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곧 국제 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며, 세계 기후 거버넌스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국제 사회의 충격과 대응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정책 후퇴는 국제 사회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세계 최대 경제이자 에너지 소비국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선진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일본 등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거나 독자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선진국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 금융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투자를 줄이면서, 글로벌 민간 자본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고,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 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세계의 미래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정책 후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 변화 그 이상이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목표를 흔드는 행위이며, 지구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 방기와도 같다. 기후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미국 내부에는 여전히 청정 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주정부,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견제하고, 분권적이지만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지구는 이미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상 기온, 산불,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에너지 대국의 발걸음마저 멈춰버린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어떤 연대와 압력으로 다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국경을 넘고, 정책도 결국 그것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