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정 정책과 달러 약세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 그리고 흔들리는 달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심에는 무려 3.8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출 법안이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초대형 법안은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 변화의 여파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킹달러’ 시대를 이끌어오던 흐름이 전환되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에 높은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 그 내용과 목표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세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기존의 21%에서 18%로 추가 인하하고, 고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완화해, 자본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둘째는 국방과 인프라, 국경 안보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국방 예산은 향후 5년간 1조 달러 이상 증액될 예정이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되는 장벽을 비롯해 이민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동시에 미국 전역의 노후화된 도로, 교량, 통신 인프라 등을 재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연방 정부의 지출 구조를 더 팽창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감세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정부는 더 많은 국채 발행에 나섭니다. 이는 곧 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일부 잃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국채의 매력도 하락하면서 자금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응 – 불확실성의 그림자
달러 약세는 수출 중심의 미국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고, 이는 일부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손실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우려해 미국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안전자산(예: 금, 스위스 프랑, 일본 엔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없이도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금융의 방향을 좌우하는 ‘기축국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전망과 정책 딜레마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재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확장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약세로 인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 시장 유동성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정책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 경제기구는 미국의 이번 정책에 대해 단기적 경기 부양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속성에 위험이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2026년까지 GDP 대비 130%를 넘을 수 있고, 국채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모된다는 점, 그리고 달러 신뢰도 하락 시 국제 결제통화 지위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단지 미국 내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 및 지출 확대는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부채, 약화되는 달러, 불안정해지는 자본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과거보다 훨씬 상호의존적이고 민감한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는 곧 세계의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연준의 대응, 미국 의회의 추가 입법,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달러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